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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은 10월 6일 오후 4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한수원 본사 재배치, 동경주 지역 발전과 관련,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 최양식 시장이 기존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계획에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추진 계획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수원 본사 시내권 이전 재 논의는 경주 전체의 발전 및 한수원의 기업경쟁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재논의되었다. 특히 기존 양북에 한수원 본사가 입지할 경우, 부지가 협소하고, 경주 지역에 미치는 한수원 파급효과 보다 울산권에 흡수되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는 경주 시내권역으로의 재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날 최양식 시장은 한수원 본사위치를 경주시 황남동 ‘배동지구’로의 이전을 발표하며, 이 지구에 녹색기업복합단지 60만 m2(18만평) 내 15만 m2 (4만5천평)을 확보해 2015-2016년까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동지구는 경주역에서 4km, KTX신경주역에서 5.6km 정도로 시내 지역과 인접한 지구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과 연계 발전되어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또 연관 산업 및 타 지역과의 발전 가능성 등의 확장성을 고려해 선정한 곳이다. 특히 경주 IC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교량1개소를 건설해 교통 편의와 불편 해소, 타지역과의 기업 교류 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높은 하늘, 따가운 햇살, 시원한 바람은 오곡의 결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저는 그간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명하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시민의 행복과 경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시정에 임해 왔습니다. 한수원 본사 위치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갈래로 흩어진 시민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지 못하고 겹겹히 쌓인 동경주 지역 우리 시민들의 치유되지 않는 아픔 그리고 위로받지 못한 슬픔을 시장인 제가 모두 대신하여 지지 못했음을 가슴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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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본사의 위치는 관련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한수원의 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분석과 폭넓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어야 합니다만 심화된 지역갈등과 갈라진 여론을 봉합하기위한 정치적 타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한수원본사의 위치는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성이 부족하고,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의 유발효과의 제약 등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수용기관인 한수원의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한수원본사의 위치는 국가기간산업체인 한수원의 국제경쟁력과 방폐장을 유치하면서까지 지역발전을 열망해온 경주시민의 열화같은 기대를 효과적으로 고려한 배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010. 7 경주시정의 책임을 맡고 난 뒤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오던 중에 2010. 11 동경주지역 중 양북을 제외한 감포와 양남의 다수 주민들이 본사위치의 재고와 함께 동경주지역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시장에게 청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본사위치의 재배치와 함께 당초본사예정지역인 양북과 동경주지역을 위한 새로운 대체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논의진행과 함께 양북지역에서는 한수원본사 위치조정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다른 한편, 한수원본사이전을 지지하면서 그 대체사업으로 제시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주민조직도 구성되어 서로 상반되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원전과 방폐장인근지역인 동경주지역인 양남, 감포, 양북 등 3개 읍면지역에서는 한수원 본사이전을 지지하면서 동경주 미래발전을 촉구하는 별도의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내권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시민 단체들은 본사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본사이전문제는 경주시민전체의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저는 부족한 저를 선택해주신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의 고귀한 뜻을 깊이 헤아리기 위해 지난 며칠간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한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은 우리 경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소중한 정신적 가치입니다.
이제 미래와 희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 막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감싸 안고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시장인 저는 그 동안 겹겹이 쌓인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이 다시는 이 땅 경주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제 그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기다릴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당당한 그리고, 미룰 수 없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정책이나 약속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지만 특별한 여건 하에 이루어진 정책과 약속은 시대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냉정히 긴 역사의 눈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살펴보는 지혜로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우리경주의 미래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과거에 내린 결정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 단식과 고뇌의 시간을 마치고 한수원 본사부지는 지역발전과 한수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저는 한수원 및 관계기관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하여 동경주발전과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당초의 계획에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 구상을 담은 새로운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이렇게 시민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저는 시민여러분께 저의 이 충정을 부디 저버리지 마실 것을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Ⅰ. 한수원 본사위치
한수원본사는 경주시배동지구, 녹색기업복합단지(60만㎡, 18 만평)내에 15만㎡(4만5천평)를 확보하여 배치한다
◇ 수용기관시설: 이 단지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7-8개의 연관기업의
본사와 협력기업, 연구소 및 그 배후시설을 유치
◇ 부지선정이유: 교통근접성, 지역전체의 발전,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 전, 향후 발전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선정
* 예정부지는 경부고속도로 경주IC에서 형산강을 건너기전 만남의 광장 남쪽 지역의 농경지와 취락(약15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녹지지역
* 경주역에서 4㎞, KTX역에서 5.6㎞정도로 시내진입에 10분정도소 요되는 가까운 거리로서 도심과 연계발전 및 확장성이 높은 지역
* 문화재의 출토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지표조사 후 시. 발굴
* 경주IC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 교량1개소를 건설하여 국도 35호선 및 기계획중인 터미널-나정교간 도로를 조기개설, 연결
◇ 추진일정:
o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
o 기초조사 및 용역발주
o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o 시행자 지정
o 실시계획인가, 단지조성공사, 입주기업토지분양, 건물공사
* 입주예정: 2015-2016
나. 동경주 발전 GREEN 2020 프로젝트를 추진, 동경주를 경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한다
◇ 방폐장지원금 1,000억은 「동경주지역발전사업」에 연내 배분
◇ 에너지박물관건립재원 (2,000억원) 대체사업(한수원에서 이채)
@ 동경주개발공사(공공개발법인), 동경주재단(문화복지법인) 설립
* 자본금 2,000억 원, 전문 경영인경영, 모범적 주민복지
@ 원자력수출산업단지조성(1,500억 원): 양북
* 100만평규모-3단계추진, 일자리1만개, 인구유입 5,000명
@ 퍼블릭 골프장(300억 원): 양북
* 조기조성, 주민고용 및 소득창출
@ 청소년수련관 건립(100억 원): 양북
* 동경주 지역청소년문화의 중심, 청소년숙박형교육관광중심
@ 해안 탐방선 운영(100억 원):
* 동해연안 양남(주상절리) - 양북(감은사지) - 감포(전촌항)
◇ 경주시 추진 사업(3,500억원)
@ 국제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1,000억원): 양북
* 양북산업단지내 산업인력양성 (국비700억, 지100억, 민200억)
@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조기완공(450억 원): 감포
* 송대마을- 6거리(1.06km)
@ 감포 종합해양휴양단지 조성(900억원): 감포
* 기업연수. 휴양시설, 숙박단지조성
@ 체류형 해변조성(50억): 감포
* 오류해수욕장 방갈로, 캐라반(국비10,지방비 19억, 민자21)
@ 주상절리 조망공원 및 파도소리길 조성(500억원): 양남
* 조망타워,산책로,보행데크,경관조림(국비17억,지방비18억, 민465억)
@ 테마형 해양빌리지(500억): 양남
* 스포츠레저타운, 테마숙박시설, 원형극장, 테마공원
@ 연안바다목장(100억원): 양남
* 해중림, 관광체험장 조성(국비25억, 지방비25억, 민자50억)
◇ 한수원 추진사업(2,100억원)
@ 한수원 본사직할 인재 양성원(1,000억 원): 양북(장항리)
* 연교육인원 5,000명, 내방객 2,000명
@ 자율형 사립고(500억 원): 양북 어일리
* 학생수 450 - 600명, 교육의 新 中心化
@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타(100억 원): 양북
* 경주스포츠 산업활성화. 축구중흥의 모태구축
@ 한수원 생활연수원(250억 원): 감포
* 객실 100실, 세미나. 회의실. 가족공동체 회복센타
@ 한수원전원형사택단지(250억 원): 양북
* 100세대건설, 도시화 촉진
▣ 추진절차와 방법
@ 동경주발전기획위원회 개편
@ 한수원과 동경주발전 그린 프로젝트위원회구성운영
@ 사업계획변경, 대체사업 재원확보
@ 동경주개발공사 및 동경주재단 설립
@ 녹색기업복합단지 공영개발로 개발 후 한수원등유치기업에 공급
▣ 한수원본사 현위치 유지 및 재배치시의 장단점 비교
① 현 위치 유지 시 장점
o 당초결정의 성실한 이행과 과거 정책의 일관성 유지 장점
o 본사이전에 따라 기대되는 당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효과
o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
② 현 위치 유지 시 단점
o 현시점의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선택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
o 정책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 본사유치경제효과 VS 점심경제, 확장성이 제약된 부지, 생산 및 소비없는 본사,나홀로 본사
o 정부의 에너지클러스터 계획의 적극적 수용과 대응에 차질 우려
* 원자력수출산업단지조성, 품질인증원.국제기능인력교육원건립 등
o 한수원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및 추가사업 재원 지원어려움
* 에너지박물관대체사업(2,000억) +신규투자사업(2,100억)
o 방폐장지원금의 특할적 배분을 위한 합의기반 약화우려
* 방폐장 지원금 1,000억원 배분 의회협의 중
o 청년계층의 일자리와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의 합의 능력의 부족
③ 새위치 재배치시의 장점
o 과거의 결정이라도 시대 상황의 변화를 고려, 냉철한 시각으로 다시결단
o 중앙정부의 방대한 에너지클러스터계획을 능동적으로 수용,획기적 지역변화기대
* 원자력수출단지, 품질인증원, 기능인력교육원 건립, 배후주거단지조성
o 한수원으로부터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금(2,000억원) 수령가능
o 방폐장 특별지원금의 특할적 배분을 위한 입지강화로 논의에 우월적 입장견지
o 돈 잘 버는 동경주개발회사(EGD), 돈 잘 쓰는 동경주재단(EGF)을 설립
o 학교시설개선. 장학확대, 청년 일자리 1만개신설, 어르신 공동거주.요양시설
o 시정문제에 대한 경주시민의 합의와 소통의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
o 본사재배치로 한수원의 대외교섭지위향상및국제경쟁력을 강화
④ 새위치로 재배치시 고려사항
o 정해진 결정을 변경함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강화
o 당초위치에 대한 개발기대에 상응한 새로운 개발이익보장 문제
o 방폐장시공관리철저로 안전에 대한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o 성실한 약속이행과 동경주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시의 능력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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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