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김재홍 서라벌대학교 총장 | | ⓒ CBN뉴스 - 경주 |
[김재홍 서라벌대학교 총장]= 미국이 최근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전통적으로 가스 시장을 지배하던 러시아와 중동의 영향력에서 탈피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한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있다.
과거에 영국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석탄이 풍부한 여건을 활용, 발 빠르게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 성장을 이룬 바 있다. 이처럼 에너지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을 아우르는 핵심 주제로, 전 세계의 세력 판도를 뒤흔들기도 한다.
최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며 장기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가 조사한 ‘에너지 안보’ 순위에서 129개국 중 9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1436억 달러로 같은 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역시 96.4%로 매우 높다.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게 시급한 시점이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 체제 대비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재생 에너지로의 구조 개편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힘쓰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부터 7년 만에 12%를 줄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접목한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 스타트업 에너낙(Enernoc)과 같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스타 기업을 배출하기도 했다.
환경 이슈라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유럽연합(EU) 역시 에너지효율펀드(EEEF)를 조성,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에너지 산업에 제조업, 농업 등 다른 산업 분야를 융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과 함께 민간과 협력, 관련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연합(UN)에 제출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1% 해당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감축하기는커녕 오히려 값싸고 안정적 전력 공급원이라는 이유로 오는 2025년까지 20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 당장 화력발전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만 대폭 확대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각 에너지의 장단점을 파악해 현실적으로 최적인 조합을 찾아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는 주제인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에 한시도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입력 : 2016년 06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