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과연 이대로 좋은가?
1)목까지 찬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어쩌란 말인가?
2)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어떻게 관리 하고 있나?
3)캐니스터, 맥스터 임시저장시설 인·허가 문제없나?
4)그들이 말하는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이대로 좋은가?
목까지 찬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어쩌란 말인가?
경주 또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예외 지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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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지난 2014년에서 15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해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활동했다.
사용후핵연료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핵폐기물이라 말 할 수 있다.
지금 월성원전 뿐 아니라 고리, 영광 , 울진 소재 사용후핵연료는 지난 2013년 기준 1만3254톤 이 임시저장 되어 있으며, 매년 700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 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경주 또한 절대적으로 예외 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식과 처리규정을 지난 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가 의결 하여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대국민과 함께 공유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고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 된 조직이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조속하게 수립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지역별 전국단위 토론회 등을 개최 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과 논의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주는 어떠한가? 지난 2006년 “중·저준위방폐물관리 지원사업에 따른 특별법에 명시 되어 있는 18조 의해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곳에는 고준위폐기물시설을 건설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한 고준위폐기물은 반출 하겠다는 약속은 오늘날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역민들에게 납득 할 수 없는 관련시설, 관계시설 등 모호한 법리 해석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정부에 권고 내용으로 봐도 알 수 있다.
<경주 월성원전은 관계시설인가? 관련시설인가?>
▲월성원전 ‘관계시설’인가? ‘관련시설’인가? 정주용 교수(한국교통대 행정학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도출 과정상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임시저장 확충시의 사회적 합의 필요성, 중간저장의 방식, 운영기간 및 부지확보에 대한 쟁점, 재처리/재활용 및 영구 처분에 대한 쟁점 사항을 토론회 떼 발표했다.
임시저장 포화문제 해결이라는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강조한다면 주요쟁점 사안으로 ‘관계시설’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련시설’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월성은 ‘중·저준위특별법’ 제18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로 제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한수원)는 관계시설로 해석 하여 갈등을 조장 되고 있는게 현주소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시설’로 볼 것인가 ‘관계시설’로 볼 것인가에 따라 월성 또한 예외 일수 없다고 말했다. 즉 해석에 따라 저장시설이 경주에 올 수 있다·없다가 결정 될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이는 법이 존재 하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지역갈등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절대적 국민공감대 형성 또한, 박원재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과제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고준위폐기물 안전규제 현황, 관리방안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관리대안은 기술적 해결 방안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재박사는 국내 관리시설 부지선정의 다양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처리 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하고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 지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되었고, 폐기물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토록 염원 했던 중·저준위방폐장이 유치 된다면 경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유혹에 적극 유치를 했고, 유치 지원금 3000억은 김치찌개에 참치 녹듯이 이제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지역갈등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존재 하고 있으며 숙제로 남아 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부의 권고안으로 봐도 형식적인 다양한 절차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했다고 한다.
사실상 원전소재 주민이 참석 하지 않은 자리의 토론회와 허울과 형식에 지나지 않은 의견이 반영 되었다고 지역민들의 원성이 들리고 있다.
이는 틀림없이 상호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는 탓으로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기도 했다.
지역별 원전소재특위,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련기관은 사용후핵연료의 심각성을 인지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혀 인식 하지 못 하고 있어 이를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논의 해야 한다는데는 원론적인 부분은 모두 공감 하고 있다.
사실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안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어디에 둘것인가를 하는 것이 쟁점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위원회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을 요약 한다면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민정서와 부합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즉 각 “소내별 저장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 하여 국민수용성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요약 할 수 있다.
<경주소재 고준위폐기물은 어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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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풀리지 않는 지역별 원재소재 고준위핵폐기물은 어찌 해야 하는가? 경주를 제외한 지역별 소내저장(습식)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정부권고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간저장시설이 결정 될 때까지 어쩔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경주는 예외이며 정부가 가장 고민스러운 곳이기도 하다.
중저준위특별법에 명시되었고 유치당시 약속도 그러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중수로에 나오는 고준위폐기물 처리가 시급하다.
이제 몇 년후면 맥스터(중수로 고준위폐기물처리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고, 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 하다는 결론이다.
중간저장시설이 확보·결정이 되기전에 불가피한 선택을 고려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지만 월성1호기 제가동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지역정서가 팽배 하여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주지역민들은 또 다른 원전관련 쟁점으로 지역갈등과 원전안전에 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원전소재 영원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발행인: 박 대원 |
입력 : 2016년 02월 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