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의 필요성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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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보훈지청 보훈과 구미진
ⓒ CBN 뉴스

[경주보훈지청 보훈과 구미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그런 국가유공자들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동시에 추진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며, 정전 60주년 계기 미국 등 UN참전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 차관급 기관이다. 지난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을 창설,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청’으로 격상된 바 있으며 1998년과 2004년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 2008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됐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현재 다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국가보훈처 승격의 문제는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나라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 수많은 도발 등으로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 두어야 마땅하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報恩)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국가보훈처의 업무 확대이다. 창설 당시의 보훈대상자는 15만 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5배가 넘는 242만여 명에 달한다. 단순히 대상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업무 영역도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보훈외교 보상업무 등 과거에 비해 훨씬 확대가 되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은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돼 있고, 소속 공무원이나 예산 규모도 훨씬 커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장관급에 28만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정부 예산 전체의 3.7%를 쓰고 있고, 캐나다도 장관급에 정부전체 예산의 2%, 호주도 정부예산 3%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차관급에 1,285명의 공무원과 예산규모도 1.76%에 불과하다(2013년 통계). 당연히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국가예우가 소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다. 온갖 핍박과 치욕 속에서 일제로부터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국내외에서 필사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의 희생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승격 문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반드시 마무리 해야한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