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강제격리, 국민소통 선행돼야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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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장 경감 김 상 익
ⓒ CBN 뉴스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장 경감 김 상 익]=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현재 확진자 수가 108명, 강제격리자는 28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1일 메르스 첫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들을 ‘메르스 공포’에 몰아 넣은 후 추가 감염자가 계속 발생한 것은 보건당국의 아쉬운 대처와 해당 환자의 강제격리조치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추가감염 환자를 양산하지 않았나 예상된다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지방으로 내려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심지어는 이동수단으로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한바 있다.

이처럼 격리대상자의 만행은 강제성 여부에 대한 불인식,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 외에도 환자 스스로 사태 심각성 망각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메르스 관련 매뉴얼을 하달했다. 주요 골자는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주된 내용으로 보건당국과 합심하여 추가감염자를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최초 확진자에 이어 현재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였으며, 4차 감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택격리대상자의 소재불명 시 휴대폰위치추적, 격리거부 이탈 시에는 경고·설득, 강제격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별법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격리·치료 거부 시 형사처벌 외에도 즉시강제, 즉, 눈앞에 닥친 장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신체·재산·가택에 대하여 직접 실력을 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조차도 더 이상의 추가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혹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경찰이 왜 참견이냐”고 반문할 수 도 있으나, 강제격리 조치 등 법적제재를 생각하기 전에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시작으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합심하여 더 이상의 추가감염을 막아야 할 때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