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주보훈지청 취업팀장 정준 | | ⓒ CBN 뉴스 |
[경주보훈지청 취업팀장 정준]= 길게 풀어 쓰면 전시작전통제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 작전권과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 사령부에 이양하고 있다라고 나온다.
1950년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후로 유지 되다 2006년도부터 전작권 전환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올해 10월 전작권 환수 협의가 10년 뒤로 연기되면서 군사 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칼날 같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존심만 내세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따져 봐야할 면이 있다. 전쟁 억제력 상승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전쟁은 아주 특수한 사건이다.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뉘는 일이기도 하지만, 따져 보면 그 모두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항상 북한의 핵도발이 문제가 되고, 이번엔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될 때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더욱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작권 반환 연기는 우리를 지켜줄 하나의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것만 믿고 있지 말고 자주국방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입력 : 2014년 12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