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경주보훈지청 보훈과 권기환]
 |  | | | ↑↑ 경주보훈지청 보훈과 권기환 | | ⓒ CBN 뉴스 |
국방부는 지난 10월 27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에 있어 한미양국은 기존의 시기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에서 벗어나 조건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전작권 전환의 틀을 바꿨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가지다.
즉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전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힘을 갖췄을 때 전적권 환수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현재 국제관계,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북한은 경제문제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을 증강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특수부대, 핵무기 개발, 생화학전,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었을까.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현재 우리 국방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것 이상으로 증강된 수준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이 계획은 오는 2020년 중반에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충분한 대응전략을 갖추고 나서 전환한다는 조건부 연기로의 변경은 현재 우리로써는 현명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현재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체계를 가진 나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을 정상적인 권력구조를 갖추게 하고 자유로운 언론활동, 주민거주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도록 변화시키고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조치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입력 : 2014년 12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