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정수성국회의원 | | ⓒ CBN 뉴스 |
경주 방폐장에 임시저장 중인 방폐물 2천536 드럼 중에서 부식으로 인해 구멍이 생긴 드럼 한개가 지난 3월22일 발견돼 4월16일 월성원전으로 반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드럼 하나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곤란하며, 방폐물 드럼을 주고 받는 한수원과 방폐공단의 방폐물 처리 업무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이런 허점 때문에 언제든지 방폐장 안전성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드럼은 한수원 산하 월성원전에서 지난 2004년8월 만들어졌으며, 방폐장으로 임시저장을 위해 반입된 시점은 2011년1월이다. 드럼이 만들어진지 8년6개월 만에 구멍 난 사실이 발견된 셈이다.
드럼의 구멍은 2cm×3cm 크기로 방폐공단은 폐건전지 수산화이온(알카라인 건전지)이나 염화이온(망간 건전지)이 드럼을 부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한수원과 방폐공단 모두에게 물을 수 있지만 특히 한수원의 책임이 더 크다.
그 이유는 첫째, 한수원이 폐건전지를 방폐물 드럼 속에 넣은 것 자체가 중대한 잘못이다. 폐건전지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에는 부식성이 있다는 점은 상식에 가깝다. 그나마 규정에는 “부식성 물질은 적합하게 처리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데 한수원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당시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직원 실수가 여기서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중대한 업무를 협력업체 직원에게 일임한 것도 문제다. 적어도 한수원 측은 드럼에 방폐물이 안전하게 담겼는지 최종적인 점검은 직접 해야 했다. 드럼에 들어가서는 안될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부식, 누수, 폭발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돼 방폐장 전체의 안전성을 뒤흔들 수 있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처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드럼 속에 들어가는 방폐물은 일일이 서류에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건전지는 적히지 않았다. 이번 폐건전지는 ‘잡고체→철재류’로만 분류된 채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자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다른 철재류와 섞어 용기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규정 미비가 작업자의 안일한 인식을 부추겼던 것이다. 그 바람에 용기 안에 폐건전지가 들어간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부식 사고가 난 뒤에야 드러난 것이다.
한수원은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을 보다 철저히 규명해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부터 점검한 뒤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방폐공단도 이번 사고에 따른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방폐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시저장’이란 명목으로 방폐물 반입을 강행할 당시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이 말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방폐공단은 “인수검사 시설에서 방사능측정기, 엑스 레이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사능 농도,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정밀한 인수검사를 거쳐 반입한다”고 홍보했으나, 드럼에 치명적인 부식성 물질을 걸러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고선 이제와서 “부식성 물질은 한수원이 애당초 담지를 말았어야 했고, 우리는 한수원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는 방폐공단이 실시하는 인수검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3년전 안전성을 호언했던 그 자체가 처음부터 허풍이었던 셈이다.
방폐공단은 방폐물과 방폐장의 안전성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기관으로서 방폐물을 발생자 측에서 주는 대로 받는 역할에 머문다면 이는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폐물의 발생자가 방폐물을 드럼에 담을 때부터 용기의 재질, 담을 물질의 성분, 담는 방식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기준을 관리하고 감시․감독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지 않고선 어떻게 방폐공단이 장담했던 ‘방폐장의 300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방폐장에서 대형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도 한수원 탓만 할 것인가?
한수원과 방폐공단은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방폐물 생성에서부터 운반, 인수, 저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미비사항은 철저히 보완해 방폐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현 세대가 후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3년 4월 19일
경주 국회의원 정 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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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