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되새겨 공복의 의무를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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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간부공무원 C모 씨 등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각종 불·탈법행위를 눈감아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역 사회 전체로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경주시의회 의원 8명까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된데 이어 경주시청 공무원들까지 대거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여 수사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전남의 경우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의 공금횡령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시장의 대시민사과 성명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횡령 규모와 사용처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고, 감사시스템의 부재 등이 확인되면서 비난여론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청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의 횡령액이 현재까지 확인된 액수만 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전문가에게 회계를 맡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당초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시점인 지난 10일 드러난 20억원대에서 불과 10여일만에 4배나 늘었다. 김씨가 횡령한 공금 종류도 당초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액과 여수상품권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빼돌린 것 외에 직원들의 급여에 근소세를 과다하게 적용해 빼돌리는 등 다른 항목에도 손을 댄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9일 수사상황을 중간 브리핑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횡령금액과 방법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회계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업무’를 맡아 서류조작을 통해 국세 납부은행에 별도의 가명계좌를 개설해 마치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는 관련 업무를 외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방식’을 지속해 이처럼 수년간 거액의 공금을 횡령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충석 시장은 지난 24일 이례적으로 대시민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약속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횡령 규모가 당초 조사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공식석상의 개인적 꿈이야기 언급 등 부적절한 발언이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처럼 비리가 만연한 부패지자체는 공무원들이 투철한 공복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와 '복지부동', '무사안일'도 한 몫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비리인 것이다. 지자체의 부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국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소 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입력 : 2012년 11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