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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북면의 마을이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
최양식 시장은 김재온 면장을 파면하고 시민에게 정중히 사죄하라!
지금 양북면에서는 마을 이장 선출을 두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마을 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이장을 임명했고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면사무소에서 밤샘 농성을 하였다. 결국 주민들의 항의로 선거에서 당선된 이장들이 임명장을 받았으나 불과 하루 만에 신임 이장들에게 전화로 임명무효가 통보되는 기막힌 일들이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건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주포커스에 근거)
* 12월 29일: 양북면 어일1리 주민총회 개최, 116명 참가하여 이장 선출
하성희 77표, 배00 25표, 최00 14표.
* 12월 30일: 양북면 봉길리 주민총회 개최, 77세대 참가하여 이장 선출
김석철 66표, 최00 5표.
* 12월 30일 김재온 면장: 어일1리 이장 배00 임명, 봉길리 이장 최00 임명
* 12월 30일 오후 5시30분부터 주민들 면사무소 점거 항의농성 시작
항의농성은 철야농성으로 진행됐고 참가주민은 최대 100여명에 이름
* 12월 31일 오전, 면장과 주민들 이장 임명을 받은 배00씨를 방문하여 임명철회 협조 요청
* 12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김재온 면장이 신임 이장 임명철회 입장을 밝힘.
* 12월 31일 오후 3시 30분경, 김재온 면장이 신임 이장에 김석철씨, 하성희씨를 임명
* 1월 1일 오후 8시 50분경, 김재온 면장이 김석철, 하성희 신임 이장에게 전화로
이장 임명무효 통보
이번 사태의 책임은 1차적으로 김재온 면장에게 있겠으나 최양식 시장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최 시장의 무리한 한수원본사 재배치 추진이 일련의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선출한 이장들은 한수원본의 양북면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분들이고, 김재온 면장이 임명한 이장들은 최양식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새 희망을 이야기하는 벽두부터 경주가 이런 일로 불미스러워서는 안 된다. 최 시장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빨리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경주시는 김석철, 하성희 씨의 이장직을 인정하고, 이미 양북주민들의 신임을 잃고 행정문란을 초래한 김재온 면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또한 최 시장은 경주행정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된 현 사태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한수원본사 재배치' 사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장 선출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일로 경주시 행정이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 1. 2
경주핵안전연대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