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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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남부보훈지청 이미규 팀장
	ⓒ CBN뉴스 - 경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이미규]= 지난 9월 9일 북한이 강행한 5차 핵실험은 역대 최대 규모의 폭발력으로 분석,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때 (2016.1.6)보다 거의 2배의 위력, 그리고 10년전 2006년 1차 핵실험 때의 거의 10배가 되는 폭발력을 보였다.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해 외신들은 핵탄두의 소형화/구격화 우려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아마 내년이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한 대비책으로 사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미 육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유도탄 체계로써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사드는 1기가당 미사일이 8발이 탑재뇐 발사대 6기와 레이더, 통신, 통제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전진배치 방식을 이용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사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사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1,800km에 달한다고 한다.

사드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되는데, 대기권내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미사일에 내장된 킬 바이클 요격 체제로 탄도미사일을 파괴시킨다. 때문에 핵, 화학탄 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요격에 매우 효과적이다. 최대 사정거리는 200km, 최대 고도는 150km, 사드미사일 1발에 110억 사드 1개 포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비용이 소요되지만 핵과 생화학 그리고 화학탄이 우리 국토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비용에 비하면 비싸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주장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보는 결코 정치적 이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군사 무기체계인 사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매사를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방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뿐이며,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그 임무는 종결될 것이다. 이제 중국도 G2 국가로서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드 배치 반대보다는 북핵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드 배치문제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여 실전배치하기 이전에 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적 단합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