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업무 협의`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창원 모텔 살인사건’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등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와 현장 대응 방안 마련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김태균 경주보호관찰소장은“스토킹·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자감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주보호관찰소는 금년도 3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을 방문하여 법원장을 포함 판사 5명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인용률 제고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8개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