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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 전문가 얀 베르나에크 씨를 비롯한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이 10월12일 경주를 방문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월성원전 및 방폐장 일대를 시찰하고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경주핵안전연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경주핵안전연대 회원들이 묻고, 그린피스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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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인상은 어떤가?
그린피스 활동이 한국에 도움되길 바란다. 후쿠시마 이후에도 한국의 원전 정책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월성원전을 방문하니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홍보되고 있었다. 후쿠시마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았으면 한다. 특히, 캔두형 원전은 특정한 사고가 났을 때 체르노빌 원전처럼 제어하기가 힘들다. 또한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 경수로와 비교했을 때 삼중수소가 1000배 이상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오늘 월성원전을 보면서 가장 걱정이 된 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 오늘도 현장에서 느낀 것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 월성원전 안에 들어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원전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주변과 홍보관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민의 환경의식이 높고 기술적으로 앞섰기 때문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핵정책 현황과 핵폐기물 처리 상황은 어떤가?
핵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솔루션이 없다. 고준위는 임시적인 저장만 가능하고 영구적인 저장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 중이다. 중저준위의 경우 프랑스에서 지하저장을 했지만 20~30년이 지난 후에 방사능이 누출됐다. 삼중수소는 지하수를 통해서 수 킬로미터를 로 흘러갔다. 독일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소금광산에 보관했는데 물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물이 들어왔고 20년 만에 부식이 일어나서 폐기물을 다시 꺼내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안이 없다보니 독일에서 핵을 중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 동기가 확실히 부여되었기 때문에 후쿠시마 이후에 정치권까지 나서서 원전을 중단하게 됐다. 독일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원전에 투자할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서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창출했다. 그렇다고 탄소배출을 늘이지도 않았다.
○한국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방법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린피스가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성공스토리를 배워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자력 관련 법률 제도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U는 정부에서 출원한 기관은 원자력 홍보를 못하도록 2010년 법을 제정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사능 오염물질은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준다. 다른 나라 NGO,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반원전 운동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원전 규제기관의 특징은 무엇인가?
독일은 환경부가 원전을 규제한다. 자연보호뿐 아니라 사람까지 환경부가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규제한다. 규제기관들이 모두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성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수준도 상당히 높다.
○한국의 원자력 진흥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2010년 전세계 에너지산업 투자액을 비교하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이 원전의 10배다. 그리고 해마다 30~40% 증가하고 있다. 반면 원전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한국은 계획된 모든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현되기 힘든 야심찬 계획이다. 한국만 원전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한국은 뒤처지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빨리 이 상황을 읽고 현명하게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그린피스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한국정부가 원전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에 기초해서 활동한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된 것들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해결책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다른 환경이슈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핵문제만 집중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며 성공할 때까지 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소통채널은?
아직 한국정부와 채널이 없다. 그러나 당연히 정부에 얘기할 것이며 채널을 만들어갈 것이다. 한국지부를 개설한지 이제 1개월 됐다. 예를 들면 내일(13일) 광주를 가는데 광주 시장과 면담을 한다. 면담을 통해 도시들이 지속가능 미래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제안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 김익중 운영위원장(010-2350-2406) / 이상홍 간사(010-466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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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