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탈원전 인사의 원안위원 추천”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를 지키려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3일 조선비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추천한 하정구 전 위원의 후임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이원영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원자력안전규제와 탈원전은 기본 전제가 다르다.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활용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데 반하여 탈원전 운동은 원자력을 더 이상 활용을 하지 말자는 활동이므로 대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탈원전 인사가 규제에 개입하는 것은 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원자력안전규제는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유관 인사는 물론 연구비와 강연료를 받은 원자력 전문가마저 비독립적 인사로 규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화하였다. 이는 편향성을 원천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의 활용에 관해 확실히 편향된 비독립적 인사임에도 이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한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양이원영씨는 안전규제를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 전문성이 부재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탈원전운동가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끼친 폐해는 원자력안전위원 속기록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넷째,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안전규제에도 이들 탈원전 운동가의 영향력이 적었다고 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하여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가 많다. 월성삼중수소수에 대한 문제제기, 라돈 침대사태, 한빛원전의 공동에 대한 과도한 대처 등이 그 사례이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이에 탈원전 인사가 원안위원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다섯째, 원안위가 여야의 정쟁의 연장선이어서는 안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함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을 다루어야 할 회의장이 정치의 연장선에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는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것이 아니라 합의하여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