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이렇게 생각한다˝

A. 한수원 본사의 시내권 이전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타 후보 측에서는 마치 국회의원인 제가 한수원 본사 이전에 반대한다는 듯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힙니다.)

저는 올해 초 경주를 위한 7대 정책과제에서 한수원 본사 시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동경주지역 주민들께서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지역대표들께서 “선거 때만 되면 한수원 본사 이전 공약으로 시내권과 동경주권 시민들 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껏 동경주지역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지원약속만을 하고 이루어진 것이 없어 속고만 살았다.”는 말씀을 주셨기에 저는 “동경주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본사의 시내권 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는 핵폐기물을 가져와서라도 경주시민 모두가 보다 더 잘 살고, 경주가 더 발전하기 위한 염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사업이 바로 한수원 본사의 경주유치였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현재 위치에 들어선 지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경주시로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유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본사의 입지 때문이라는 것이 대내외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서, 또 동경주지역 주민을 비롯한 경주시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동경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A. 동경주 지역 주민들은 원전과 방폐장이 위치한 지역주민들로서 실질적으로 원전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양보 위에 한수원 본사를 동경주지역에 건설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이 점을 상기한다면, 한수원 본사 이전논의가 동경주지역 주민들께 얼마나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주는 일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선거가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경주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경주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정부 자체에서 원자력 정책에 따른 한수원의 발전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수원 직원들과 관련분야 인재들을 위한 연수원과 교육원 등이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이미 이를 경주지역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정부 관계부처,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선 한수원 연수원, 교육 기관 등을 경주 시내로 유치를 해놓고, 다음 단계로 유치지역의 용도를 변경하고 동경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연수원 등과 한수원 본사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명 22년 : 11,435 명, 23년 : 15,775 명, 24년 : 16,868 명(계획) 

*사내교육 인원만 해당(외부인원 불포함)
이상의 관련분야 인재들이 연수원과 교육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를 유치할 시 주변의 경제유발효과는 현재 한수원 본사 주변의 경제효과 보다 월등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한수원 본사 주변은 상업활동과 업무용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규제지역입니다. 이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서 주변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동경주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또 현재보다 나은 지역경제발전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연구용역과 분석을 통해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대안제시로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 정부 여러 부처와 한수원, 경주시 등 많은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고,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산재해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중심에서 연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며, 아무래도 현 정부와 당 지도부의 신임이 높은 현역 3선 국회의원이 해결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물로 경주시민들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Q. 동경주권 내 SMR국가산단, 문무과학연구단지, 사이언스빌리지 등 원자력 관련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한수원 본사는 동경주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A. 잘 아시다시피, 지난 8년여간 동경주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모든 국책사업에는 경주시와 또 중앙을 연결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SMR국가산단의 추진, 문무과학연구단지 조성, 테크노폴리스와 사이언스빌리지 등의 추진은 저를 포함한 정부 관련 부처, 경상북도, 경주시, 한수원이 함께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큰 성과이고 또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사업들을 한수원 자체에서 컨트롤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기관들, 그리고 민간 기관 및 기업들과의 복잡한 업무협조와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한수원 본사가 반드시 동경주에 있어야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향후 더 큰 발전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보다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 확장성이 있는 시내권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한수원 본사 이전이 실제적으로 소멸도시 극복,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A. 경주가 소멸도시라고 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심지어 서울시의 인구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주는 신라천년 고도로서 역사와 문화관광의 대한민국 대표도시입니다.
이제 미래 천년을 준비할 또 다른 산업과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산업은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핵심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수원과 관련 산업의 역할은 우리 경주에도 또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수원 본사의 이전만이 경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본사 이전이 실현되어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신라왕경복원사업, 신형산강 프로젝트, 외동산업단지 대개조사업, 감포해양레저관광타운, 경주역사 주변의 투자선도지구의 완성 등 모든 사업을 성공시켰을 때 경주는 우리 시민들이 잘 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한수원, 경주시 등 많은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어 집권 여당의 3선 의원이 해결하는 편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질의에 회신한 김석기 의원은 지난달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7대 비전에 한수원 도심권 이전에 대한 오해와 견해를 적시하면서 원칙에 대한 소신을 이어갔다.

첨예한 한수원 도심권 이전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통해 경주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향후 있을 선거에 3선의 의지를 비췄다.

이처럼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의견은 해당 지역민들과 도심권 이전이 막연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 하는 일반시민들이 받아 들이는것에 대한 이견들 역시 존재 할 것이다.

하지만 본사 이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견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찬반측 모두 공감해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좋다 싫다는 문제가 아닌 경주 미래에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최악의 선택일 것이며 풀리지 않는 숙제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