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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채를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해 주고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세컨드 홈 구입을 장려하여 생활인구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 | ↑↑ (자료제공=행정안전부) | | ⓒ CBN뉴스 - 경주 | |
인구감소지역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대구 3곳(남구. 서구. 군위군), 경북은 15개 시. 군으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이 포함됐다. 경주시의 경우, 2023년 12월 현재 인구 24만7489명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속해 있어 1주택 특례 지역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분양 해소 저조로 인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미분양세대수는 2023년 10월 기준 1418건에 달한다.
경주시는 엄연히 매년 인구가 평균 16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안부가 발표한 89개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경주시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세컨드 홈 수요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시가 경주다"라며 "살기좋은 경주에 별장처럼 세컨드 홈을 두고 오고가며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때문에 주택구입을 꺼리는 바람에 경주는 지금 3년째 미분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라며 "기왕에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을 한다면 실질적인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경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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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