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이날 행사에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동참했다.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경주시민은 지난 40년여년간 화랑정신과 신라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혼이 잠든 동쪽일부를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반출을 약속한 바 있지만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외려 맥스터7기까지 수용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몇 년에 공론화를 거쳐 겨우 발의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여야 정쟁의 제물이 되어 곧 법안이 폐기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유일한 육상시설을 추가 보유하면서까지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까지 수용해가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신뢰해 보고자 하지만 여야의 행태를 봐서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정치권이 말하는 협치를 통해 우선 살펴야할 민생을 살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최선이어야 한다.

더 이상 후대의 숙제로 남기지 말고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대승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하나.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