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원로 포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원자력 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일원으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무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현 세대가 해결해야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여·야가 발의한 4건의 법안(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이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례가 있었으며 제21대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시절 “공론화위원회”권고내용을 토대로“ 제1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관리정책을 마련하였지만, 당시 특별법 제정의 실패로 관리사업의 추진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관리사업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여 지역주민에게는 부지내 저장시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국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관련 산업계는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도 품어온 실낱같은 희망마저 이젠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에서 누린 혜택의 부담을 무책임하게 전가한다는 도덕적·윤리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의 적기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여 후대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