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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에일린의 뜰 759세대 입주 앞두고 `날벼락`

- 경주시 민간에게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문서전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6월 26일
↑↑ 에릴린의 뜰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 에일린의 뜰 입주 예정일이 오는 30일부터 가능 하지만, 현재 준공이 보류되어 입주예정자(759세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23일 입주자 대표가 아이에스동서 측과의 면담후 입주자 내부 카페에 이 사실을 공지하면서 드러났다.

입주예정자 측 대표자는 “당장 입주를 해야 하는 입주민들로서 참으로 황당하고, 경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이 지연될 경우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인터뷰상 밝혔다.

이번 입주자 대표 및 공지 내용에 따르면
↑↑ 에일린의뜰 입주자카페에 공지된 내용
ⓒ CBN뉴스 - 경주
↑↑ 에일린의 뜰 입주자 카페에 공지된 글
ⓒ CBN뉴스 - 경주

1.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납으로 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
2.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왜 아이에스동서가 되어야 하는가?
3.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택지개발이 준공이 났는가?
4. 왜 이지경까지 왔는가?

입주예정자 및 대표자는 위 내용의 의문으로 여러 차례 시와 접촉을 했으나, 담당이 몇 번이 바뀐 상황과 현 담당 부서간 소통의 부재로 사실상 접근조차 어렵고 딱히 대안을 내 놓지 않은 상태라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에 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으나. 역시 마땅한 대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시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종용하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아이에서동서 측은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에스동서 측에게 납부 관련 문서를 보낼 때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문서까지 보내 입주자 협의회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번 일은 택지준공 허가 주무부서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관련 주무부서인 에코물센터 각 부서에서는 원칙을 고수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부서의 원칙만을 고수 한다면 고스란이 피해는 입주자들에게 전과 될 것이다.

이처럼 경주시는 부서간 안일한 대응과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시비비를 가릴것이 아니라 경주시는 대안을 마련해 입주자들과 협의해 입주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주시 사업승인 부서에 따르면 시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대한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납부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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