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소현의원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는 지난 4일(목) 제 275회 임시회 제 2차본회의에서 김소현 의원(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19명 모든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 한 '노동. 연금. 교육 3대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 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대한민국 국회, 전국 시군구, 전국시군의회에 등에 공문으로 송부됐고, 3대개혁에 대한 의지와 힘을 한곳으로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김소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 | | ↑↑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 | ⓒ CBN뉴스 - 경주 | |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와 모든 국민을 위해 국가의 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 공정성 강화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노동계의 불법·부조리를 근절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만성적인 연금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재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론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다.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막중한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 세대가 실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혁신교육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집중하며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분야의 개혁이 조속하고 보다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2023. 5. 4. 경주시의회 |
입력 : 2023년 05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