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유일 전문대학 서라벌대 `교육부에 발목 잡히나?`

고등교육의 문제를 지자체와 연계하고 대학의 역할에 지역인재양성을 강화한 현정부 기조가 그대로 담겨있다.

이 같은 현정부 기조는 1981년 개교이후 줄곧 경주 유일의 전문대학으로 지역사회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 등에 기여해왔던 서라벌대 입장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생직업교육대학에 선정되면서 5년간 200억 가까이 정부재정지원을 받았던 서라벌대의 평생직업교육 양성 경력도 시류에 부응할 수 있는 강점이다. 지역사회연계와 평생교육 양쪽에 전국적인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갖췄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대학내부 사정은 전혀 달랐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이 부당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정이사체제가 들어오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고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으면서 입시에도 청신호가 켜졌지만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그 배경과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2019년 2월 서라벌대학교가 속해있는 원석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처음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회는 대학의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다. 2019년 3월 관선이사회 이사장은 서라벌대 구성원들과의 첫만남에서 서라벌대같이 소규모 대학은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보지 않는다. 곧 재정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후, 대학내 2~3명의 폐과교수와 결탁해서 본부보직경험이 전무한 방사선과 교수를 총장으로 사실상 낙점했다. 

이 과정에서 서라벌대 구성원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됐다. 급기야, 관선이사회는 서라벌대가 제출한 결산서를 10여개월간 심의하지 않고 버티다가 서라벌대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집어넣었다. 이 기간동안 관선이사회는 이사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유독 서라벌대 결산서만은 심의하지 않았다. 

관선이사회는 서라벌대가 사실상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확정된 다다음날 이사회를 열어 결산서를 심의했다. 고의성이 다분했다. 2021년 서라벌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서라벌대 구성원들을 당시 관선이사장을 배임행위로 고발하려고 했으나, 친정권 성향의 인사와 교육부 국장을 스스럼없이 거명하는 통에 함부로 진행하지도 못했다.

 교육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교육부는 서라벌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 전부였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교육부에서는 관선이사 감독권한의 밖이었다는 식의 대답만 반복했다.

 
서라벌대는 작년 6월 모든 정량지표를 충족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제됐다. 하지만, 앞선 관선이사회의 10여개월간의 결산 지연심의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2024년까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現정권이 추구하는 지역사회연계와 평생직업교육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모두 역량을 갖춘 대학을 前정권 교육부가 관선이사회라는 칼로 난도질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장관이 바뀌어도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져야한다. 과거의 실기를 인정하고 책임감있게 대응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