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현실성 없는 택시 감차 행정 `온도차 보여`

개인 승용차 보급과 교통수단 발달로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과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다행히도 지방권에는 타다, 일반 택시 공유 플랫폼의 미보급으로 아직 경주 또한 택시 영업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광객 감소로 인해 택시업계 역시 먹고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가 택시 감차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경주시는 지난 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상금액이 실제 수백~수천만 원 이상 격차가 나고 있어 보상대상과 추진하고 있는 행정 의지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는 2021년 법인택시 70대 30억 8천만의 예산을 집행했다. 22년 전반기에 법인택시 18대(대당: 4,400만 원), 개인택시 6대(1억 1천만 원)를 보상했고, 하반기에는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16대를 추가 보상을 통해 감차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는 25만 인구에 1,200만 관광도시지만 법인택시 358대와 개인택시 771대를 포함하여 실제 1,129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관광성수기, 야간 등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가 모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이 된다. 특히 비가 오는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다.

택시업계 종사자 중 일부에서는 “택시 과잉 공급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한몫을 더 하고 있는 25인승의 불법 유상운송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는 학생들이 통학 시에 택시를 삼삼오오 자주 이용을 했는데 학원과 통학만 전문으로 하는 불법 25인승 등이 난무해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감차 대상으로 포함된 개인택시 기사는 "경주시가 제시한 금액은 시중에서 개인 간 거래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령자 외에는 수천만 원에 차이가 나는 비용을 받고 감차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에 감차 보상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처럼 감차를 통해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경주시와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감차보상액 차이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볼때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십수년을 택시업계 행정 종사자에 따르면 ”감차만이 능사가 아니라 과잉공급을 통해 늘어난 택시를 감차 조절로 아닌 적정에 운행회수를 줄이는 부제운행을 보완하여 협의를 하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감차시에는 감차보상 총액에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총량 입찰제를 통해 감차를 점진적으로 필요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 경주시에서 택시감차 행정뿐 아니라 시민편익을 위해 대중교통 행정에 총력을 기울기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운전이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행복택시, 택시비 지원카드 등의 노력으로 시민의 편익 행정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으며, 택시감차 부분은 행정력이 미치는 곳까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행정과 업계종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감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감차 대상자와 택시 이용자 그리고 업계 종사자 의견이 모두 제3의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고려된 행정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모두를 만족할만한 행정을 펼치기는 쉽지는 않지만 택시 감차 행정 역시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