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반출약속 이제는 지키려나? 학수고대 했는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나왔다

- 2036년 부지선정, 2043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최종처분저장시설 -
-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 마련 -
-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1.4조원 투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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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저준위방예장 유치당시 정부는 경주권에 방치된 고준위핵폐기물 반출약속을 2016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시민들과 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전은커녕 추가 맥스터건설 7기까지 증설했다.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두 차례 공론화 및 재공론화를 가졌지만 고준위 처리를 위한 법안 마련과 로드맵 제시는 없었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수립이 절실하게 판단되었는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R&D 로드맵의 핵심과제를 본다면 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③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며,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경주권 원전관련 직간접 당사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17년 동안 반출약속을 지키지 않은것과 또한 미반출에 따른 정부의 입장은 성운모장관시설 지역을 방문해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모두였다.

어느누가 정부의 원전정책을 신뢰 할수 있겠는가? 두 차례 고준위관련공론화를 통해 최종처분저장시설 관련해 로드맵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를 두 차례 했지만 실제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많은 시간일 걸리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 산자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 했지만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고민도 고민이지만 원전소재내 지역민들 역시 고민들이 많다. 과연이란 표현이 앞서고 있고, 정부의 신뢰가 바닥인 지금 과연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얼마나 오랜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지도자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본 경주시민신문에서는 고준위관련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심층보도예정이며, 경주의 원전현안과 시민사회의 반응을 집중 보도할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