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성명 발표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 원자력발전 정책 자문기구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국회 특별법안 발의 및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정책발표 두고 경주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안에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하여 명시하여 경주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보관 장기화 문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지자체 및 시민사회의 반발 역시 전국적으로 매우 큰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강행하여 더욱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 2016년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약속 미이행에도 불구 추가 맥스터건설까지 양보한 경주시민들을 기만한데 대한 공식 사과와 지금까지의 보관료를 포함한 합당한 보상책 제시 요구 △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 미이행에 따른 중·저준위 방폐물 반입 즉각 중단 △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을 위한 2단계 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이진구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경주는 원전으로 인한 지역민의 희생과 고통을 가장 크게 겪은 도시로, 십수년간 정부의 원전정책에 협조하여 왔으나 제대로된 보상은커녕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중⋅저준위, 고준위 시설 운영을 즉각 중단 하고, 경주 외 지역으로 반출하라>

경주시민은 지난 40여 년 간 화랑정신과 천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삼국통일 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혼이 잠든 동쪽 일부를 국가에너지 정책에 기여 하고자 기꺼이 내 놓았다.

언제나 우리 경주시민들은 국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다양한 국책사업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서 행동으로 의지를 보였다.

결국 이로인해 경주시민들은 삶터를 빼앗겼으며, 신라천년 왕도에 월성원자력본부, 중·저준위 방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시설, 원자력혁신도시 등이 이를 증명 해주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폐장 부실 운영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미이행 △고준위 방폐물 보관시설 확충 등으로 경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부에 지난 40여 년 간 국책사업을 적극 수용해 온 경주시민들을 탈원전 정책에 이어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정부의 앞뒤 없는 정책에 경주시민들의 피해는 필설로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숨 한번 돌릴 틈 없이 앞에서는 맥스터 추가 건설에 따른 위로의 의미로 합의의 손을 내 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7일 자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를 강행했다. 이 법안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하게 한다는 ‘부지 내 저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맥스터 시설을 영원히 경주에 두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경주시민이 바보인가? 우리가 바보여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온 것이 아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라는 자긍심과 영광 때문에 여태껏 생떼를 쓰지 않고 가급적 국가 정책사업을 겸허히 받아 들인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라면 고작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결연하게 밝힌다. 아울러 김성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 하고 폐지하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주시민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사수 할 것을 천명하고, 시민의 뜻이 관찰 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결의 하여 선언한다.

하나. 정부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당시 약속, 2016년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약속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추가 맥스터건설 7기까지 양보한 것을 시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한다.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시민을 기만한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지금까지 보관료를 포함한 합당한 보상책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당시 약속, 2016년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약속 미이행 되었기에 중저준위 방폐물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당시 약속, 2016년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약속 미이행 되었기에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을 위한 2단계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2월 27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