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최덕규 의원 5분 자유 발언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에 따른 폐철도 구간과 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촉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5월 07일
|  | | | ↑↑ 최덕규 의원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최덕규 의원(국책사업원전특별위원장)이 7일(금)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에 따라 발생하는 폐철도 구간과 역사부지 17개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최덕규 의원은 “경주시는 2016년을 시작으로 철도역사 및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미미하고, 폐선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 등 아쉬움이 있다”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였지만, 동 지침은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별 분류, 유휴부지 활용계획의 수립 및 활용협약의 체결 등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사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이나 국유재산특례 등 활용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며 “폐철도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에 국가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폐철도 부지와 시설물들의 소유․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현재까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 경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하며, 폐철도 활용방안으로 철거를 통한 복원구간과 시설물을 활용한 개발구간, 활용별로는 공공사업영역과 민간사업영역으로 세분화 하여 계획하여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폐선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중 일부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해 주민들의 민원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시의 경우 동천 푸르지오 앞 건널목 구간과 같은 철길 건널목 폐선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한 대책, 폭우만 오면 물에 잠겨 통행에 방해가 되었던 지하도의 평면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및 영지설화공원입구 등 기존 도로 폭보다 철도횡단 구간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많다"라고 말했다.
“경주역 부지 개발,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사업 등 많은 예산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정해진 절차와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폐선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덕규 의원은 “폐철도 및 역사부지 활용은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 경주시민이 행복하고 나아가 경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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