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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경주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공직자 땅 투기 의혹 해소 전수조사˝ 요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26일
↑↑ 한영태 의원 5분 발언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 열린 가운데 한영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전수조사실시를 요구했다.

한영태 의원은 “지금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각 시군, 충청남북도 각 시군, 대전광역시,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전체 조사를 통해 공정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LH발 공직자 토지투기 의혹이 불거져 전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발 빠르게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관련 투기혐의 공직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처럼 타 시도에서 발생한 바와 같이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며, 이는 부동산투기 가담자가 몇 명인가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질서 자체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LH발 공직자 토지투기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보다 투명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은 물론이고, 존중받아야 할 공직사회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다”라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조사대상에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이 도래했으니 우리 경주시도 여러 개발사업, 예를 들어 외동 부영 임대아파트 등 대단지 주거시설 개발 인허가 과정, 신경주역 역세권 공영개발 등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시민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며“다시 한번 경주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땅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실시 요청을 강조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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