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 ˝생활임금 제안˝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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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이의원 5분발언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장복이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이 30일(금)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에 대해 제안했다.

장복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취약계층이 확인되고, 그 지원 방법과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제안들이 사회적 논쟁을 통해 정책 반영까지 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 역할을 다하면 그 경험과 결과는 민간 노동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라며 “전국 44%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생산 시설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이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경주만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에 생활임금제 시행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빈곤의 하한선 언저리에 있다 보니 현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 민간에 위탁한 많은 업무와 외주․발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해 가면, 생활임금제 시행이 조금씩 확대되고 성과를 내어 민간 영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높은 업무 만족도는 우리 경주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더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길게 보면 생활임금은 경주시 노동소득격차를 축소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주시 고용률을 올려 시민들의 빈곤탈출로 사회복지급여를 줄여줄 것이고, 이로써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만큼의 영향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경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생활임금제 시행 시 지급 대상이 많아 더 절실히 요구되고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며 “다수의 노동자에게 그 시작은 작은 액수에서 출발하더라도 증가한 가처분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을 생활임금이 담당할 수 있다”며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구조라는 관점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