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제3차 경미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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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20일(화) 경찰서 어울마당에서 박찬영 서장(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피의자를 대상으로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2016년 5월 첫 심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1명에 대해 감경처분이 이루어져 시민들로부터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날 심사에서는 2명의 형사입건 피의자 모두 감경처분 결정 되어 사회초년생인 이들 대상자들은 전과기록 등이 전혀 남지 않게 됐다.

박찬영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를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 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