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직장협의회,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반대 입장 표명`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경주경찰서 직장협의회,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반대 입장 표명'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 직장협의회(회장 최정도)는 지난 16일 입법예고절차가 마무리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공고한 위 시행령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신설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키는 등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검·경수사권조정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모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검사가 경찰수사에 과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것이 경주서 직장협의회의 입장이다.

최정도 경주서 직장협의회장 경위는 “본래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