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 ˝현곡 금장로얄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 위해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15일
|  | | | ↑↑ 5분발언(박광호의원)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14일(월)부터 22일(화)까지 9일 일정으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차 본회의에 앞서 박광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곡면 금장로얄 공공임대 아파트 부도와 관련해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금장로얄 아파트 입주민들 보호를 위해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 현곡면 금장로얄 아파트는 1996년 건설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기금(現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아 건설했으며 이후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건설사의 지분을 임대사업자가 인수 받고, 국민주택 기금의 상환 의무까지 승계를 받았다."라며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2019년 2월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경주시와 수탁은행으로부터 “부도 발생 사실”과 “경매실행 예정”을 통보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경주시와 함께 한국 토지주택 공사(LH)에 부도 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하여 현재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12일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김석기 국회의원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국 토지주택 공사가 금장로얄 아파트를 부도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금장로얄 아파트는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되어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매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72세대가 4,000~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걸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어르신과 저소득층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만약 한국 토지주택 공사(LH)가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적 무능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고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의 협의, 국토 교통부의 지정·고시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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