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문재인 정부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은 `북한노동자 고용을 위한 대북 우회지원 전략`

- LH 내부문건 통해 산단 조성으로 북한 근로자 고용, 나진-하산 철도로 북한 근로자 이송까지 논의 -
- 러시아 현지 출장에서도 북한노동자 활용을 위한 입지 검토, 현지 북한근로자 임금 수준까지 파악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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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방협력사업(9-브릿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세계적인 대북경제 제재 속에서 북한을 우회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산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북방경제협력 ‘9개의 다리’ 사업 가운데 하나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로 현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남북협력사업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UN 등 전세계적인 대북제재 상황에서 ‘제재와 연계되지 않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우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북방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해주 한국전용 산단조성에 대해 ‘수익성을 떠나 대북사업 우회 전략 중 하나로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현하며 대북우회 지원사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 개성공단 조성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금년에 남북협력처 조직을 확대, 개편해 개성공단 재개·확장, 북한 내 경제특구 조사,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NGO단체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대북협력사업들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LH는 연해주 일대에 총 150만㎡ 규모로 평당 조성원가 20만원(총사업비 약 900억원)으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업체를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전문가 자문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며,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 노동력 문제나 배후시장 등이 마땅하지 않는 등 현지 사정이 열약하다’고 자문하며 러시아 현지에 노동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또 다른 자문에서는 ‘나진-하산’ 철도를 북러간 인적교류 확대에 활용해야 하며, 북한 근로자의 러시아 이동통로 확보를 통해 극동아시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연해주 산단의 북한노동자 공급 의혹은 산업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현장출장에서도 보고서에서도 고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현장출장보고서를 열람한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지 고려사항으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감안하여 북·러 접경지역(하산) 인근 입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LH가 현지출장 이전부터 북한근로자의 채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근로자의 임금수준 (80~120$/월, 러시아 근로자 임금과 유사하나 생산성이 높아 선호)까지 조사해 온 것으로 전했다.

특히 4월에 현지 출장에서는 LH 남북협력처 직원들과 함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김모 위원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북한근로자 근로자 채용을 위한 연해주산업단지 조성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대북 경제제재 결의안 2375호에서는 해외에 취업 중인 북한근로자까지도 제한하고 있고 경제제재 등이 해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근로자의 채용을 위한 연해주 산업단지의 해당 계획이 경제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LH에서는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적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석기 의원은 “유엔경제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공기업인 LH가 독단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LH 내부문서에서도 연해주 산업단지 관련사항들을 북방위를 통해 BH에 보고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북방위나 청와대는 이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