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보훈과 황일호 | | ⓒ CBN뉴스 - 경주 |
[보훈과 황일호] 규제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단체의 규제 정책을 새롭게 고치고 정비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으며, 여기서 ‘규제 정책’이란 '개인의 사유 재산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제도나 방책'을 뜻한다.
행정 규제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법의 목적이 있고, 기존의 생성 목적이 변경되거나 없어진 규제를 폐지, 개선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규제 개혁’이다.
2017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는 새 정부 보훈정책인 「따뜻한 보훈」을 발표하여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활동으로 보훈대상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보훈대상자 권익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로는
첫째,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으로 장례편의 제공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자막 예우 강화
둘째,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완화로 응급진료비 신청편의 제공
셋째, 수당 지급제도 합리적 개선으로 보훈대상자 복리 증진
넷째, 유족 누구나 등록신청토록 개선하여 보훈가족 권익 향상
이외에도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선택 기재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고,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 기여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등록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규제개혁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 지청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규제개혁 추진마당을 통해 규제개혁 관련 안내와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와도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북을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입력 : 2018년 0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