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 미이행’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대안 제시를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과 ‘중·저준위방폐장’을 안고 사는 지역이다. 게다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경주는 ‘지진도시, 재난도시, 원전도시’로 낙인찍힌 데다 온갖 원자력관련 산업까지 더해져 경주시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끝까지 안고 살아야 한다.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 처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까지만 각 원전 부지 내에서 관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2005년 3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18조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산자부장관이 경주를 방문하여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반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구나 정부는 ‘유치지역 지원사업, 연관기업과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온갖 당근책을 마구 쏟아냈다.
더더구나 국책사업유치추진단과 한수원 간부들은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는 홍보물을 엄청나게 뿌리고 다녔다. 경주시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이러한 약속들을 철석같이 믿고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그러나 방폐장을 유치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주시민들은 계속 배신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기대에 부풀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므로 당시의 사안들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난 9월 12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원자력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형식의 간담회가 열렸을 때,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는 산자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전달 한 바 있다.
첫째,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보상 방안을 내놔야 한다.
둘째, 방폐장 유치로 인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크게 미흡하다. 지원사업비도 4조 원 이상 깎였고, 이행률도 5,60% 정도에 불과하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셋째, 노무현 대통령이 경주방폐장 기공식에 참석하여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약속했는데 이제라도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방폐장 유치 때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약속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분야 본사’를 위시해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KDN,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다.
또한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약속한 사항이다. 한수원 연관기업과 기관들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름 정도 후에 보내온 산자부장관의 답변서에는 경주시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명확한 답변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등등 두루뭉술한 말들밖에 없다. 참으로 유감이고, 참담한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힌다.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대안 제시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재공론화 방침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대신, 재공론화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 등의 핵심 로드맵이 결코 연기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관리법안’ 중 경주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재공론화로 인해 변경되거나 삭제돼서는 결코 안 된다.
언젠가부터 정부는 경주를 ‘상대하기 만만한 도시’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바보여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온 것이 아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라는 자긍심과 영광 때문에 여태껏 생떼를 쓰지 않고 가급적 국책사업을 수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가 약속 이행이 아니라 고작 ‘업신여김’이라니?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결연하게 밝힌다. 만약 정부의 명확한 답변과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경주시민들은 강력하게 결사 투쟁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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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