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D, E) 대학들에 지난 4년간 640억원 퍼준 한국연구재단

-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2018 정부지원제한 대학 25개교에도 2년간 61억 지원 -
- 경영비리·부실 대학교에 돈 갖다 버린 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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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한국연구재단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D, E) 대학 총 67곳 중 강원대, 금강대, 대전대 등 63곳에 지난 4년간 640억원의 각종 연구비를 지원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초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2018년 2월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2018정부재정지원 제한’ 25개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61억원을 지원해 각종 경영비리 및 부실운영 등으로 폐교가 확정된 대학들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D+ 등급(일부해제)의 26개교, D- 등급(일부제한) 24개교, E등급(전면제한) 13개교에 지난 2013년 147억원 규모였던 연구비 지원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에 약 164억원, 후속년도였던 2016년엔 약 168억원 이상 지원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D+ 등급(일부해제): 신규 사업지원의 제한
D- 등급(일부제한): 기존·신규 사업지원에 모두 제한 받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 50% 제한
E등급(전면제한): 모든 사업지원에 제한 받고,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및 학자금 대출 100% 제한

심지어 2018년 2월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 대구미래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4곳 중 유일하게 대구외대에만 연구비 지원이 없었고, 나머지 대학에는 최근까지 매년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돼버렸다는 것이 김석기의원의 설명이다.
※ 서남대: 6억 1천만원, 대구미래대: 2억 2천만원, 한중대: 1억 2천만원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일부제한)과 E등급(전면제한) 대학 중 연구비를 지원 받은 26개 대학의 수행과제는 433개에 이르렀지만,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최종평가는 단 27개(6.2%)의 과제에만 진행됐다.

최종평가를 받은 27개 과제 중 통과는 단 3건이며, 출판적합 17건, 양호 4건, 미흡 2건, 불량 1건으로 각 대학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평가 수행과제 406건(93.8%) 중 ‘한국형 그랜트(Grant) 적용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비만 지원하고, 최종평가를 하지도 않은 과제가 153건에 달했고, 평가기간 미도래 152건, 평가미실시 52건, 미평가대상 49건 순이었다.
※ 한국형 그랜트 사업: 신진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를 신청할 때 평가하는 방식

김석기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 중 하위등급의 부실 대학들에게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적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지어 폐교가 결정될 만큼 학교운영이 부실하고, 경영비리가 있었던 대학들에게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에도 연구비를 지급했다”며,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지표 정보를 제공 받아, 애초에 연구비 지원이 정말 필요한 학교에게 잘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한국형 그랜트 사업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방식의 연구비 지원은 오히려 부실연구 관행을 양산할 수 있다”며,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 대학들,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에 이 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153개 과제들에 대한 정밀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