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D, E) 대학들에 지난 4년간 640억원 퍼준 한국연구재단

-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2018 정부지원제한 대학 25개교에도 2년간 61억 지원 -
- 경영비리·부실 대학교에 돈 갖다 버린 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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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한국연구재단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D, E) 대학 총 67곳 중 강원대, 금강대, 대전대 등 63곳에 지난 4년간 640억원의 각종 연구비를 지원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초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2018년 2월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2018정부재정지원 제한’ 25개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61억원을 지원해 각종 경영비리 및 부실운영 등으로 폐교가 확정된 대학들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D+ 등급(일부해제)의 26개교, D- 등급(일부제한) 24개교, E등급(전면제한) 13개교에 지난 2013년 147억원 규모였던 연구비 지원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에 약 164억원, 후속년도였던 2016년엔 약 168억원 이상 지원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D+ 등급(일부해제): 신규 사업지원의 제한
D- 등급(일부제한): 기존·신규 사업지원에 모두 제한 받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 50% 제한
E등급(전면제한): 모든 사업지원에 제한 받고,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및 학자금 대출 100% 제한

심지어 2018년 2월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 대구미래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4곳 중 유일하게 대구외대에만 연구비 지원이 없었고, 나머지 대학에는 최근까지 매년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돼버렸다는 것이 김석기의원의 설명이다.
※ 서남대: 6억 1천만원, 대구미래대: 2억 2천만원, 한중대: 1억 2천만원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일부제한)과 E등급(전면제한) 대학 중 연구비를 지원 받은 26개 대학의 수행과제는 433개에 이르렀지만,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최종평가는 단 27개(6.2%)의 과제에만 진행됐다.

최종평가를 받은 27개 과제 중 통과는 단 3건이며, 출판적합 17건, 양호 4건, 미흡 2건, 불량 1건으로 각 대학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평가 수행과제 406건(93.8%) 중 ‘한국형 그랜트(Grant) 적용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비만 지원하고, 최종평가를 하지도 않은 과제가 153건에 달했고, 평가기간 미도래 152건, 평가미실시 52건, 미평가대상 49건 순이었다.
※ 한국형 그랜트 사업: 신진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를 신청할 때 평가하는 방식

김석기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 중 하위등급의 부실 대학들에게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적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지어 폐교가 결정될 만큼 학교운영이 부실하고, 경영비리가 있었던 대학들에게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에도 연구비를 지급했다”며,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지표 정보를 제공 받아, 애초에 연구비 지원이 정말 필요한 학교에게 잘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한국형 그랜트 사업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방식의 연구비 지원은 오히려 부실연구 관행을 양산할 수 있다”며,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 대학들,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에 이 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153개 과제들에 대한 정밀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