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정경진 | | ⓒ CBN뉴스 - 경주 | |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정경진]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일선 공무원으로서 일하다 보면 가끔 민원인에게 듣는 말이 있다.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다’, ‘뭐 우리는 되는 게 없네’ 등... 법과 규정이라는 틀 속에서 업무를 행하다 보니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든 규제완화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 어디까지나 가치중립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일선공무원으로 정말 중요하다.
느끼는 것은 정부는 그 규제가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여 단순히 가지만 칠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핵심규제를 정비하여 국민이 진정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하였으면 하는 점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정부가 태만하고 무디면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직해지는 반면, 정부가 효율적이고 심각하면 사람들은 불만스러워 하고 서로 속이게 된다.’고 했다.
이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민간에 자꾸 개입하려는 정부보다는 오히려 일 안하고 게으른 정부가 민간의 자율과 자생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노를 저어주고 짐을 덜어줄 것이 아니라 국민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 있는 대민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규제개혁 마인드를 길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등 적극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나의 불편을 감내하는 것에는 익숙해지더라도 사회는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분명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외침에서 발전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개혁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회복해 나가자는 것인데, 이에 국가보훈처도 새 정부 보훈정책인 '따뜻한 보훈'을 발표하여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활동으로 보훈대상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보훈대상자의 권익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로는 △참전명예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시 소득공제 범위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 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 고용인원 산정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등록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규제개혁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맑은 행정. 규제개혁 추진마당을 통해 규제개혁 관련 안내와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와도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북을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입력 : 2017년 0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