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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는 식량주권과 농촌,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4,140원(40kg벼, 1등)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5,000원에 대한 차액인 가마당 860원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수 물량은 66만9천톤(정곡기준)으로 총액은 197억원이며 대상농가는 25만 농가로써 호당 평균 환수액은 7만8천원이며 환수 방법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 실무 업무를 진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는 2016년산 나락값(40kg)은 시중가 3만5천원이하로 대폭락했다. 이는 30년 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30년 전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는 다시 말해서 농민들에게 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쌀값이 목표가격(188,000원/80kg) 이하로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해 쌀값 대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은 AMS(감축대상보조금) 한도인 1조 4,900억원을 초과했으며, 농식품부는 AMS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으로 다 보전된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들통 난 셈이다. 농사로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다면 누구나 농촌에 살려고 할 것이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결국 정부가 자초한 것임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들어났다.
또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조치는 정부의 양곡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우리 쌀 축소정책의 정치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후 우선지급금을 더 낮게 책정할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해 우리 쌀 생산기반이 대대적으로 감축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환수가 시작되면 환수 거부운동과 경작거부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전면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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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