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박현규 | | ⓒ CBN뉴스 - 경주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박현규]= 규제개혁이란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대국민창구 규제개혁신문고가 개설되어 2년 동안 9천여 건의 규제민원을 접수하였다. 접수된 민원 수만 보더라도 생활 속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이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기술들이 개발된 현재는 10년이 아니라 하루하루 강산이 변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와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는 추세이고 정부는 국민개개인을 중심으로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추진하게 된 ‘정부 3.0’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내부 커뮤니티,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보훈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로운 보훈 3.0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5가지 규제개혁 핵심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이루어냈다. 그 내용은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국가기관 등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채용 가점 부여,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이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등록/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보훈가족이 느꼈을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행복 추구’를 목표로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자 다양한 과제 발굴을 추진함으로서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며 노력할 것이다 |
입력 : 2016년 1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