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한국연구재단의 국가 R&D 비용 `정밀정산 현장점검 부실`

- 정밀정산 현장점검율 전체 5% 수준에 그쳐, 각종 비리·부정행위에 노출 -
-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으로 적발된 범죄행위도 심각해 -
- “정밀정산 점검율 제고 및 연구비 지원 시 철저한 사전검증 필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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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밀정산 현장점검 현황 및 연구비 용도 외 사용현황'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5년간의 국가 R&D 비용 집행에 대한 정밀정산 현장점검율이 평균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산대상의 과제수와 연구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나 기업들이 쉽게 모럴해저드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 교육부 등의 자체감사와 검·경찰의 조사 등으로 적발된 불법·비리 행위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철저하게 연구비를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7만 3,097개의 과제에 대해서 총 8조 8,600억 원의 연구비를 여러 대학 및 기업 등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제들이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점검은 거의 대부분 정산서류만 검토했으며, 실제로 정밀정산 현장점검을 실시한 과제수는 단 5%에 불과한 4,036개 과제뿐이었고, 점검대상 과제에 들어간 연구비 역시 전체 정산대상 연구비 대비 5%에 머무른 4,300억 원 수준이었다. 이 중, 정밀정산 결과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수는 798개로 회수액은 9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밀정산을 실시한 과제 4,036개 중 연구비를 회수한 과제수 비중이 19%(798개)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정밀정산을 실시했다고 가정한다면 연구비 부정 집행 과제가 14,000여건, 금액만 1조 7,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한편,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 검·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국가 R&D연구비 용도 외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해당 연구비 총액 265억 원 중 49건이 부정하게 사용되어 11억 4천만 원이 환수 대상 금액이다.

이 중, 4억 2천만 원 단 36%만이 회수되어, 7억 2천만 원 가량이 미환수된 상태이다. 이들 상당수가 인건비 공동관리·허위등록 등으로 이는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부적정 사용, 고용직원에 대한 인건비 횡령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제보에 의한 검·경의 수사 등으로 적발되고 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피해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49건 중 무려 44건의 범죄행위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국내 유수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어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는 자체감사 실시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고도 관리·감독이 부실해 연구비 부정 집행이 끊이지 않는다”며, “현행 ‘정밀정산 현장점검율 5%내외 과정 선정’이라는 내부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점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와 국가연구개발사업 R&D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비지급 전, 해당 과제와 사업 그리고 주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연구비 집행 이후에는 감사인력 보충과 자체 감사 실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야 하고, 아울러 검·경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