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 소통과 단합의 기회로 삼아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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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박현규
ⓒ CBN뉴스 - 경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박현규]=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이래로, 2006년 10월․2009년 5월․2013년 2월․2016년 1월․9월 현재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특히 5차 핵실험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또한 노동과 스커드, 무수단 등 미사일도 1주일이 멀다 하고 발사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북한의 한반도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해 결정지 주민들이 반발했고,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또한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등 국내외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의 의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안보문제에 있어 내부분열이 있어서는 안다. 하지만 안보를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에 지역 주민에게 정부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걸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국가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로 인한 안보 이점이 무엇인지를 지역 주민에게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며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국인 중국을 설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G2라 불리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국력이 강해졌고 그로 인해 우리 또한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강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위의 국내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 배경에는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튼튼한 안보의 지원이 있었다.

또한 외국자본은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우리 정부와 국민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 외에도 안으로는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과 밖으로는 주변국들의 공조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더욱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 현재 처한 한반도의 안보 위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