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철우 원전특위 위원장이 CBN뉴스 박대원 대표이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CBN뉴스 - 경주 | |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후반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철우 위원장과 본사 박대원 대표이사가 5일 오후 1시 시의회에서 원전 전반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원전특위 위원장 임기 내 꼭 실천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 경주는 2005년 경주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이후 3대국책사업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부진으로 지역간, 조직, 계층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이에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위에서는 원전등 현안에 대하여 지역, 조직, 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Q. 2017년도 하반기 또는 2018년도 상반기 내에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관련 인허가 사항이 신청되면 시의회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A.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원료 건식저장시설이 2019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016.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2017년도 하반기 운영변경허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월성원전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 전 사용후핵연료 단기저장시설에 설치에 대하여 경주시와 지원규모, 지원체계에 대하여 지원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지원협의시 경주시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 및 소통하여 충분한 주민수용성과 안정성 확보, 지역 상생발전 방안이 마련된 후에 건식저장시설 확충 인허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월성원전과 경주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Q.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원칙과 현재 상황상 불가피한 부분(현실적인 처리의 어려움)에 있어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1998년 9월30일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까지 발전소내에 보관하고 2016년부터는 소외 중간저장시설에 저장관리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고준위방폐물을 경주시 밖으로 가져간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경주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2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는 현 원전부지내에 임시저장으로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할 사용후핵연료는 불가피하게 현 원전부지내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면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및 소통하고 주민수용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수준의 구체적인 지원방법 제시 등 실질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원전특위활동에 있어서는 고준위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A. 아닙니다. 원전특위에서는 지난 2016. 7. 8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과 9.14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에 대한 원전특위간담회와 7.8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현장방문 등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전특위에서는 고준위방폐물 문제 등 원전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의견수렴 및 소통하여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고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Q. 고준위 관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A. 1998년 9월30일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까지 발전소내에 보관하고 2016년부터는 소외 중간저장시설에 저장관리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고준위방폐물을 경주시 밖으로 가져간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경주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준위관리법 제정에 앞서 고준위방폐물을 경주시 밖으로 가져간다는 약속을 지키기 못한데 대하여 경주시민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고준위관리계획에 있어 '주민재단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 (찬성,반대 여부)
A. 주민재단설립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에 원전부지내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비용을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민재단 설립 권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민재단에서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는 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관비용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관리의 투명성 및 운영능력,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만일 집행부의 의견과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
A. 보관비용은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밀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주시와 소통 및 대화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
입력 : 2016년 10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