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김석기의원 ˝368개 국내대학들,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엉망˝

- 50%이상 200개교가 부실, 우수대학교는 단 16%, 장애학생 지원 후진국 수준 -
- “우수대학엔 인센티브, 장애학생 지원 부실대학엔 예산 등 불이익 줘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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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보고서' 국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교들이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50%이상의 대학이 개선요망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총 368개 대학 중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단 61개교(16.6%)만이 우수평가(최우수 포함)를 받았고, 한국외대, 홍익대 등 보통 수준이 107개교(29.1%), 건국대, 목포해양대, 전북대 등 개선요망이 절실한 대학이 200개교(54.3%)에 이르러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수준이 지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총 314개 대학 중 단 5.4%에 해당하는 17개교만이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우수 32개교(10.2%), 보통 90개교(28.7%), 개선요망 175개교(55.7%)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총 54개 대학 중 5개 대학(9.3%)이 최우수였고, 우수 7개교(13%), 보통 17개교(31.5%), 개선요망 25개교(46.3%)로 그나마 사립대학교보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조금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368개의 대학 중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곳은 335개 대학으로, 이 중 단 6.6%(22개교)만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그 외 우수 39개교(11.6%), 보통 106개교(31.6%), 개선요망 168개교(50.1%)로 평가됐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마저도 장애대학생에게 적절한 교육·복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또한, 장애학생이 1명도 재학하고 있지 않은 대학은 총 33개교로 이 중 보통 수준은 1개교(3%), 나머지 32개 대학(97%)은 모두 개선요망에 해당되었다. 장애대학생이 현재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장애대학생이 입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학생 맞춤 교과목 개설 및 시설설비 개선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우선, 세부 평가 중 선발 영역의 평가를 보면 총 368개 대학 중 46개교(12.5%)가 최우수였고, 우수 43개교(11.7%), 보통 68개교(18.5%), 개선요망은 211개교로 57.3%에 달했다.

또한, 전반적인 교수·학습 영역 지원 수준을 보면 최우수 41개교(11.1%), 우수 38개교(10.3%), 보통 86개교(23.4%), 개선요망 203개교(55.2%)로 장애학생이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설비 영역에서도 최우수는 단 2.7%로 10개교에 머물렀고, 우수 55개교(14.9%), 보통 138개교(37.5%), 개선요망 165개교(44.8%)로 대학교들이 장애학생들의 시설 사용 및 편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안내 및 기타시설, 강당, 체육관 사용 등 대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본시설들에 대해서는 약 70%이상의 대학이 개선요망에 해당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설비 설치 수준의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내부시설, 위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도 약 40%의 대학이 개선요망에 해당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대학들이 장애학생들의 시설 편의 지원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설비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연차적인 시설 개보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지원 실태 평가 부실 대학 또는 평가보고서를 미제출한 대학에게는 불이익을 줘 해당 대학들이 장애학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며, “실태 평가 결과가 구속력이나 제재조치가 없어 많은 대학들이 요식행위로서 평가에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 우수대학에게는 예산을 확대 편성·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대학역량평가 시에도 가산점으로 평가 점수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해 장애대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과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