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김석기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24,400여명은 대체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 박근혜정부 공약 불구, 특수교사 정원확보율 65%에 그쳐 -
- 김석기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영역과 정도에 따라 합리적 배치 필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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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국정과제 50-11: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공약이행계획 61번: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65%에 그치고 있고, 법정정원에 비추어 봤을 때 특수교육대상자 24,400명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사 현황' 국감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확대, 만3세 미만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넓히고,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올해 공립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71,472명으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7,868명이지만, 실제 배정인원은 11,768명에 그쳐 65%의 확보율을 보였다. 이는 법정정원과 6,100명 차이가 나는 수치이고, 기간제 교사 2,732명을 합쳐도 3,368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를 법정정원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24,400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사 현황 및 정원확보율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오직 세종시(157%)만이 정원확보율을 넘겼고, 이마저도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 상 대폭적으로 학교(급) 신·증설이 예정됨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로 일시적으로 높은 정원확보율을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법정정원 4,140명 중 2,189명만을 확보해 정원확보율 52%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용된 특수교사 중에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올해 기준, 23%(11,768명 중 2,732명)나 되어 임시적인 기간제 교사가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불안정해 교육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연간 1,000명가량의 특수교사를 충원해야 교육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극복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교육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1,500명을 충원하겠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실제 충원 규모는 매년 500~7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비율,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부족, 일반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도장애학생의 교육권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순회교육의 구분 등에 따라 특수교육 담당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상이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대상학생들의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 그리고 교육기관 형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특수교사들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 강구를 촉구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