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천읍 모량지구 바른땅 사업 `토지경계` 확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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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지난 26일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건천읍 모량지구 바른땅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른땅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시는 2013년 대표적인 집단 지적불부합 지역인 양북면 입천리를 첫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 시행한 건천읍 모량지구 바른땅 사업을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32필지, 49,599.7㎡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건천읍 모량지구는 기준점의 통일성이 불분명하고 도면재작성, 도로분할 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현장과 도면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지적측량 및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가 작성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맹지 해소, 필지 내 토지 분할 등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등기부 등본을 정리한 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본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2016년 건천읍 건천지구 바른땅 사업의 정상 추진과 2017년 바른땅 사업 지구도 착실히 준비하여 우리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