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김석기 의원`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회적 비용 급증`

- 지난해 발굴조사 비용만 2,526억 발생, 2000년에 비해 7배 증가 -
- 지역별로 경북, 경기, 경남, 충남이 전체의 57%를 차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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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지역별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시발견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0년 319건(10㎢), 361억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2015년 2,001건 2,526억원으로 급증해 건수로는 약 6배, 비용은 약 7배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관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발굴건수와 비용의 증가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관계법에 따라 일정조건의 경우 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발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협소해 지난 11년간 560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쳤다.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대지면적 792㎡, 건축연면적 264㎡ 이하)
농․어업 시설, 공장건축(대지면적 2,644㎡, 건축연면적 1,322㎡이하)
▶ 국비지원 실적: ‘04~’15년 1,700여건 560억원

또한 김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역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해마다 가장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북(1,513건, 18.2%), 경기(1,294건 15.6%), 경남(985건 11.9%), 충남(939건 11.3%) 순으로 이 4개 지역이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들은 경주, 부여, 공주, 수원 등 옛도읍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스나 중국은 매장발굴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경주를 비롯해 상시문화재 발견지역은 대규모 개발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발굴비용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상시발견지역의 범위와 규모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