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 찾기 가시적인 성과 거둬
-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5필지 6,043㎡ 46억 원 시민혈세 되찾아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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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은 올해 토지 6필지 1,401㎡(36억 원 정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및 토지 명의자와 협의 후 경주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등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유재산찾기TF팀 신설 후 현재까지 총 15필지 6,043㎡(46억 원 정도)의 토지를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 및 각종 소송에 증거자료 제공으로 승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20필지 5,549㎡(82억 원 정도)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상반기 내에 40여 필지에 대해 토지명의자와 협의 후 이전등기가 불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시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미치는 만큼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투명 행정 실현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 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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