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 도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날카롭게 질타 -
- 기획조정실 등 7개 실국 2016년도 예산안 꼼꼼하게 심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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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1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오전에는 경상북도 전체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실국단위별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농업기술원, 대변인, 일자리민생본부, 감사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결위원들은 이례적으로 도청 전 실국장를 배석시켜 날선 정책질의를 따져 물었다.

최병준 부위원장(경주)은 도민의 예산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부실적인 운영을 지적하고, 자체재원의 경우 지사공약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도청시대의 개막에 발맞추어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리고 하고 도민과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도 예산 상당부분이 지역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 하지도 못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매칭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자율권에 침해를 가져왔다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자체평가 점검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청 후적지의 대구시 별관유치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어떠한 협약도 없는 상태에서 도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안일한 대응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전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별도의 개선사항도 없이 재상정하는 관행에 대하여 강력히 질타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의 지속적 증액과 공무원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연구용역만 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연구용역비 삭감과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복수 직열로 인한 전문성 저하에 우려를 표하면서 실과의 부서 명칭을 도민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허가사업 중 과장 전결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시 실제 결재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국장 등 상급자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지적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경북도 예산이 특정도시로의 편중으로 인한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균형발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고, 한중 FTA 통과 등으로 인하여 농축산예산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에도 농어업부문의 예산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대해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태식 위원장(구미)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벗어난 새마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경북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관련 사업을 경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통폐합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고,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기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의 역할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의회에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실국단위별 예산안 심사에서 제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윤종도 의원(청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항상 강조하는 도지사의 평소 발언과 다르게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영양, 청송과 같은 작은 시군에는 소방서가 없어 응급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 재난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방서의 신설을 주문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기획조정실의 연구용역예산에 대하여 국비확보 등을 위한 긴급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해당실국에 편성하도록 지적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지원에 대하여 미미한 연구과제 실적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는 점을 이유로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경북 수요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포럼결과가 실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고, 국정핵심과정 수행을 위한 정부 3.0관련 예산이 전액 도비로 계상된 점과 전국이 반나절생활권인 상황에서 서울지사의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해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입찰을 통한 객관적인 경영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요구하고,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충남, 경남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체납세 징수 시 세무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세 징수 실적이 거양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도 자율 지특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편중에 대하여 특정부처의 압력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지특사업 선정 시 특정 분야 및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유사중복 지원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으며,

영천경마장의 레저세 감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청도소싸움사업 레저세 50% 감면에 대하여 사업의 조기 안착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레저산업의 부작용과 레저세가 지방교육세전출금의 세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레저세 감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되는 원전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전액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도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입법청원 할 것을 요구했다.

조주홍 의원(비례)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 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한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2015년에도 경영평가를 맡긴데 대하여 질타하고, 도세 체납 징수와 관련하여 합동 징수팀 지원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성과를 거양해 “체납은 손해다. 체납은 반드시 징수된다.”라고 도민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납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집행 잔액을 해당기관 적립금으로 처리하는 상황에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와 관련하여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제 규제개선에 반영되어 도민 복리증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정호 의원(포항)은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하여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과 기획실의 도정 주요현안사업 연구용역의 중복성을 질의하며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장기과제발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경북통일문제연구포럼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통일사업을 추진해야함에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도가 추진함에 대해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경북 정체성 사업예산에 대해 타 부서와의 유사 중복사업이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이 경북정체성 이후 새로운 전략을 주문하고 남북관계 경색국면인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포관광단지 일대에 조성계획인 문무대왕 해양문화창조사업에 대해서 해당사업이 진정한 미래전략사업에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투자유치실의 유치기업 지원 프로젝트 사업이 특정업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서설립 목적에 맞게 투자유치 집중 할 것을 요구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미래전략기획단의 경북정체성 사업을 사업부서에 이관하고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비를 증액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비전과 앞으로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투자유치실에 대하여 2015년 도와 기업간의 투자유치를 위한 MOU체결 이후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 및 외국인투자기업 입비시설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투자유치실의 예산지원만큼 고용이 창출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주문했다.

조주홍 의원(비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경북통일문제 연구포럼을 사업비로 지원함을 꼬집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신공항이 없으면 교통오지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생존을 위하여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구경북이 같이 공조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발표 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미래전략기획단의 경북정체성 사업의 과다편성과 아울러 향후 새로운 도정수요에 걸 맞는 신규 미래전략 개발을 요구하고, 농업기술원의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유치를 통한 자체역량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증가방안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과 농기계안전교육 사업의 차이점을 질의하며 일선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정비공과 기계교육 강사의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대우로 인해 이직이 잦아지고 그 피해는 농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농업예산이 부족해 현장 애로사항이 증가함에도 날로 증가하는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고, 기술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과다 책정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고 기술원 주변의 도시화에 따른 기술원 이전에 경북농업을 100년 동안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지를 찾겠다는 확고한 농업철학이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준 부위원장(경주)은 투자유치실장에게 투자유치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져 고용창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현재 KOTRA 내에 위치한 투자유치 서울센터의 경북도청 서울사무소로의 통합이전을 제안했다.

또한 미래전략기획단장에게 최근 경북도가 신산업으로 육성 중인 탄소섬유산업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미리 선점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경북의 미래를 전략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대변인, 일자리민생본부, 감사관 소관 2016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도 의원(청송)은 일자리민생본부장에게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고, 농어촌과 소외계층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경상북도 숙련기술회 농촌기능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혜여부를 질의하고,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군지역 면단위 노후 낙후된 터미널의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구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다.”라는 평소 도지사의 발언과 달리 일자리창출단의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단순한 일자리 달성율 보다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함을 강조하고, 청년CEO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폐업자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보다 과감한 투자로 청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와 노동법률상담소의 상담결과의 공신력 저하로 고용노동청을 재방문하여 상담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도내 4개 지청 소재지의 상담센터와 상담소를 통폐합하여 운영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주홍 의원(비례)은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 증액을 지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택시감차보상지원금으로 인하여 실제 택시감차가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하여 기타 택시지원관련 사업을 줄여 감차지원금을 늘여 감차대수를 늘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시대의 화두가 일자리인 만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각종 브랜드 홍보지원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통합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각종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예산 중 외국인 근로자 행사와 내국인 근로자 행사의 사업비를 불균형하게 지원함에 대해 지적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 신중하게 예산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협동조합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가 상주의 함창오사조합인 만큼 경북이 협동조합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협동조합 리더 육성 교육기관을 만들어 경북이 협동조합 발생지임을 알려야 함을 주장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지원을 위한 햇살론의 높은 금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요구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및 상금이 없는 중소기업 성공스토리 수기공모사업의 사업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변인에게 홍보비예산을 절감하는 추세임에도 급격히 증가한 도정홍보비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감사관실에 대하여 하위직의 사기진작과 업무활력을 위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예산을 증액 주문하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연구용역과 해외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준 부위원장(경주)은 일자리민생본부장에게 일자리민생본부와 농축산유통국의 해외 상설 전시판매 사업이 유사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를 업무조정을 하여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라고 주문하고, 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동일하게 지원되는 각종 버스운영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건전한 재정을 위해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 대하여는 도비를 시군에 교부한 후, 시군에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사업변경하는데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