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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전의원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동국대경주 캠퍼스 특강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4일
 
↑↑ 권오을 전)국회의원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향후 5년 이내 14억 중국인들이 연 천만이상 경주를 찾도록”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은 3일 오후 7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원에서 ‘한국정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권 전 총장은 ‘도전과 성공의 현대사’로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을 풀어내고“하지만 오늘날 지방자치의 모습은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 외 20~3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분권자치 30%, 재정자치 20%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행정대집행에 다름 아니다”며 정치력을 가미한 고도의 지방정부 구현을 주장했다.

권 전 총장은 “이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노력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합리적 지출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일례로 ‘의무급식’을 언급했다. 권 전 총장은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들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북·대구·울산 3곳은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선별무상급식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경상북도도 초·중학교 전면 시행에 나서야 하고, 고등학교 역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의무급식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하며“경상북도의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확대시행에 소요되는 추가재원(400억 원)은 도예산과 일선 시·군 예산 분담으로 충분히 확보가능하며, 특히 지자체 이후 만연하고 있는 각종 전시성 행사와 이벤트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마련에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전 총장은 “경주는 삼국통일의 중심도시로서 고대 화랑도의 진취적 기상, 최근 노블리제 오블리제로 재해석되고 있는 최부자집 정신으로 나라전체를 이끌어왔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도복원사업과 더불어 해양관광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전 총장은 “중국인들 대부분이 내륙인인 탓에 바다를 겸한 관광을 즐기며 또한 자기들이 아는 스토리관광을 선호한다”며 “2006년 14만 명에 불과했던 제주도 중국관광객이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도 해양관광과 더불어 진시황과 불로초의 스토리텔링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총장은 “이를 위해 경주도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지장보살로까지 추앙받는 성덕대왕의 왕자 김교각 스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개발, 감포 앞바다 개발과 더불어 동해 각 지역과 연결된 내륙해양연계 관광루트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전 총장은 특강에 앞서 경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향후 5년 이내 14억 중국인들 중 적어도 연 천만이상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근래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실크로드의 한 축인 중국 시안 등 중국의 고도들과 연계해서 추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화융성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전 총장은“경상북도 270만 인구를 빠른 시일 내에 300만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영천-경주-포항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부품단지조성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예산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15·16·17대 국회의원)은 현재 대구가톨릭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한국정치를 강의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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