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천군동 도시 계획시설 사업, 또 중단 위기

-12억 농지보전금납입영수증 위조해 경주시에 납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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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경주시 천군동 지구 도시 계획시설 사업이 10여년간 중단됐다가 어렵사리 재개됐지만 농지보전금납입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430여명의 조합은 지난 2002년 7월26일 경주시 천군동 796번지 일원의 78만여㎡의 토지를 경주시로부터 도시개발승인을 받고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조합측은 당초 시행사로 A사를 선정하고 A시행사는 2013년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도심 곳곳이 문화재로 인해 사업추진이 10여 년간 지연됐다.

그러던 도중 최근 조합측이 B사를 시행사로 임의지정하고 지난달 28일 조합 측이 B 특정업자와 함께 3회에 걸쳐 납부키로 한 대체농지보전금 중 2회분 12억 원을 은행에 납부한 것처럼 농지보전금납입영수증을 위조해 경주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대체농지보전금이 은행에 납부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어야 하나 위조된 영수증만 믿고 확인절차도 없이 사업을 연장해 그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농지보전금납입영수증의 위조 사실이 발각된 것은 그동안 자금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농지보전금이 납부됐다는 점과 시행사가 자신들 외에 B사가 추가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A사가 납부은행에 확인한 결과 납부된 사실이 없어 결국 조합측이 제출한 농지보전금납입영수증의 하나은행 수납 필을 위조된 사실이 들통 나게 됐다.

　특히 문제의 보문유원지 토지정리구획 정리조합은 특정개발업자와 유착설이 난무한 가운데 조합장의 경우 개발사업과 시행사 선정과정에 조합원들과 마찰로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자 이를 지적하는 이사와 감사와도 마찰을 겪는 등 고소·고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도 이 같은 문제점 등을 확인 하고도 즉각적인 고발을 하지 않다 최근 취재가 시작되면서 고발키로 해 비난이 피하기 어렵게 됐다.

　택지개발사업은 일정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과 토지형태를 정리해 여러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 효용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문제의 보문유원지 토지정리구획 정리조합은 토지소유자 430여명의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 이사·감사·대의원 등을 선출하고 위임해 조합측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농지보전금납입영수증 위조사건이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관계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지만 10년 동안 중단된 개발사업이 이 과정에서 또다시 중단될 경우 막대한 재산권 피해가 초래될것으로 보여 경주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시행측이 조합을 구성한 민간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난감한 입장만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행정 관청을 상대로 분담금 고지서를 위조하는 이런 사기극을 벌일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뜻있는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비상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조합 정상화에 고군분투 하고 있으나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무성하게 나돌았던 공무원들과 조합장과의 유착 소문에 대해 사법기관이 명쾌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