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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안영준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1월 6~7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란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6기 1차년도 ‘전국총회’ 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총회는 민선 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진전을 위해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강형기 교수(충북대)의 “21세기의 이순신이 되어야 합니다” 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간의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위기상황을 짚어보고 미래 20년의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중앙-지방간 바람직한 사회복지비 분담체계(손희준교수 청주대)’, ‘지방행정의 주요 개혁과제(정순관교수 순천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기우교수 인하대)’ 등 지방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총회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질의 및 발제자 답변 형식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지금과 같은 신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전국 협의회」는 경주총회와 세미나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행정, 정치 측면의 3개 부문에서 시급한 국가개조가 있어야 함을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은 “경주선언문은 국가개조의 원칙이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선언문의 국민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경주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개헌이 논의 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 주요 공동현안 과제를 심의하며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산대책’으로 주민 아카데미 실시, 시민․학계․언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11%에서 16%) 부가가치세법 개정안(홍의락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였다.
또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 재정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 제도’ 도입 이전에 반드시 자주재원 확충 및 복지비 분담 원칙의 확립 등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수용가능하다는 단체장들의 입장을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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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1월 05일
